요금표 안 붙이면 영업정지? 9월 숙박업 소식

안녕하세요, 1,000개 업장과 함께하는 벤디트입니다.

9월의 숙박업 소식을 모았습니다.

이번 달 꼭 해두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 요금 맞추기: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7월 14일부터 요금표 위반은 첫 적발에 영업정지 5일입니다. 프론트, 홈페이지, OTA 요금을 같은 값으로 맞춥니다.
• 영업신고증 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11월 12일부터 OTA는 영업신고증을 확인한 숙소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이미지와 PDF로 준비하고, 상호와 주소가 OTA 등록 정보와 같은지 봅니다.

1.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개정, 7월 14일부터 요금표 위반은 첫 적발에 영업정지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7월 14일 시행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7월 14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요금표를 붙이지 않았거나 붙여 둔 요금보다 더 받으면 위반입니다. 온라인에 표시한 금액보다 더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시할 곳: 프론트와 온라인 예약 화면

• 프론트: 요금표를 붙여 둡니다.
• 온라인 예약 화면: OTA, 자체 홈페이지, 모바일앱처럼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는 곳 전부에 요금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OTA에 5만원으로 올려두고 현장에서 7만원을 받으면 위반입니다. 요금표 크기나 위치 같은 세부 기준은 관할 구청 위생과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처분 기준: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 1차: 영업정지 5일
• 2차: 영업정지 10일
• 3차: 영업정지 20일
• 4차: 영업장 폐쇄명령

개정 전에는 첫 위반이 경고나 개선명령이었습니다. 전산오류처럼 업주 책임이 없는 위반은 처분하지 않습니다.

한옥체험업·도시민박업은 8월 4일부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도시민박업은 요금 게시 의무가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 1차: 영업정지 5일
• 2차: 영업정지 15일
• 3차: 영업정지 1개월
• 4차: 등록 취소

추석 합동점검: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정부와 지방정부가 숙박업소를 합동 점검합니다. 바가지요금 신고가 들어오면 24시간 안에 현장을 조사합니다.

요금 사전 신고 의무는 아직 없습니다

요금표 서식이나 필수 항목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정부는 시기별 요금 상한을 미리 신고해 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할 일

• 요금표 게시: 프론트와 온라인 예약 화면 두 곳 모두에 붙입니다.
• 요금 일치: 프론트, 홈페이지, OTA 요금을 같은 값으로 맞춥니다. 가격을 올릴 때는 세 곳을 동시에 바꿉니다.
• 기록 보관: OTA 가격 변경 기록, 예약확인서, 카드 승인내역을 남겨 둡니다.
• 영업신고증 게시: 업소 안에 영업신고증도 함께 붙여 둡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11월 12일부터 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소는 중개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플랫폼의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제4조의2)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2025년 11월 공포돼 11월 12일 시행됩니다. 예약을 중개하는 플랫폼은 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예약, 야놀자,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등 중개 플랫폼 전체가 대상입니다.

확인이 안 되면 그 숙소는 판매가 중단됩니다. 업주에게 새로 생기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플랫폼별 진행 상황

• 네이버: 9월 말부터 입점 업체의 인허가증을 검수할 예정입니다. 보완이 안 된 업체는 상품 노출을 막거나 삭제합니다. 스마트플레이스에 새로 생기는 인허가 등록 기능으로 올리며, 정확한 일정은 네이버가 따로 안내합니다.
• 에어비앤비: 2025년 10월 16일부터 신고증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예약을 받을 수 없고, 제출하면 다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투데이] 또는 [숙소 페이지 에디터]에서 올립니다.
• 부킹닷컴: 2024년 11월부터 신규 숙소 제출 의무, 기존 숙소는 2026년 1월 말까지 유예.
• 아고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신규 숙소 제출 의무.
• 트립닷컴: 2025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확인 중.
• 야놀자·여기어때: 제출된 신고필증의 진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신고증 재발급과 변경신고

분실·훼손 시 정부24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으로 다시 받습니다. 인터넷·방문·우편 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 3시간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로 신청하며 수수료 없음, 처리 3시간입니다.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상호나 주소가 바뀐 경우
• 영업장 면적이 3분의 1 이상 늘거나 준 경우
• 대표자 성명이나 생년월일이 바뀐 경우
•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 사이에서 바뀐 경우

신고증은 "○○장"인데 OTA에 다른 상호로 등록돼 있으면 확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사본 준비: 영업신고증을 이미지와 PDF로 저장해 둡니다.
• 정보 대조: 신고증의 상호·주소가 플랫폼 등록 정보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제출 확인: 입점한 플랫폼마다 제출을 마쳤는지 파트너센터 공지를 확인합니다.

3.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숙박할인쿠폰 9월 22일부터 8만장

9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비수도권 숙소 대상

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들어 있습니다. 8만장을 OTA 앱과 홈페이지에서 1인 1매 발급합니다.

할인액

• 일반 지역: 7만원 이상 숙박 3만원, 7만원 미만 2만원
• 섬 지역: 7만원 이상 5만원, 7만원 미만 3만원
• 연박: 14만원 이상 7만원, 14만원 미만 5만원

지난 회차 기준 사용 조건

등록·신고된 숙박시설에서만 쓸 수 있었고, 대실 상품·미등록 시설·캠핑시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빠졌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발급, 다음 날 오전 7시 소멸이었으며 2025년 가을 회차는 약 40개 OTA가 발급했습니다.

이번 회차 참여 OTA 목록은 아직 공개 전입니다. 비수도권 업장은 입점한 OTA 공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이수진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예약 취소하고 비싸게 되팔면 과징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8월 6일 발의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라 통과와 시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요금 신고·게시: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게시하도록 합니다.
• 일방 취소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취소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재판매 과징금: 취소한 방을 더 비싸게 다시 팔면 재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한눈에 보는 일정

7월
14일	숙박업 요금표 게시 의무 시행
8월
4일	한옥체험업·도시민박업 요금표 게시 의무 시행
6일	예약 취소 후 재판매 과징금 법안 발의
9월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11일~27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22일	추석 숙박할인쿠폰 배포 시작 (11월 8일까지)
11월
8일	추석 숙박할인쿠폰 배포 종료
12일	플랫폼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시행